[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소방관 근평 제도 개선 등을 질의하였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ㆍ공천개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선관위의 “법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대해 김용빈 총장의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용빈 총장은 대통령 부인의 공천개입이 정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관계에 따라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했었다.

더불어 선관위의 법 해석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꽃’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2.9%(ARS 한정)라고 밝힌 바 있다.

박정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연일 터지는 폭로성 보도와 의혹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가 정당의 공천과 선거에 개입했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관저 공사 등에서 수많은 의혹을 남겼음에도 어느 기관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마저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청장의 ‘입틀막’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9월 12일 소방청장이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해서 개별 소방관들의 언론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입틀막에 소방청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소방관들의 근무성적평정 제도가 일반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과 다르게 세부점수를 알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없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내일(11일, 금요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차주부터는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북도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