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응’을,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 규명과 경찰청 비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부산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의 상징인 부마항쟁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것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행위”라며, 부산시장이 시민들을 대표해 정부가 역사적 현장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건의할 것을 요구했고 박 시장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던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실패에 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윤 대통령이 부산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감소 등 대다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내세운 부산 관련 공약 33개 중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은 33%에 불과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3%만 추진 중인 것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며,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라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부산경실련(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게 낙제점을 받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폐업 자영업자 수도 6만 명에 달하는데, 핵심은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박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초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질의에서 박 의원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보전하지 않고 오히려 15분 만에 바로 와서 물청소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당시 현장에 파견되었던 기동대의 처분 현황을 의원실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부산경찰청이 수도권 다음으로 비위 건수가 가장 많은 사안에 대해, 조직 내의 부당한 갑질 문화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으로 내부 고발이 어려워, 알려지지 않은 비위 행위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산청장이 책임감을 갖고 비위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살필 것을 당부했다. 청장은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수요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