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교육신문 = 한성진 기자]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교노)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휴업과 관련, 보건교사들의 간헐적 출근에 대해 질타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정부는 3차례나 개학을 연기한 끝에 결국 4월 20일자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위중한 사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휴업사태 시 전염병 예방과 처치, 선제적 응급 대응에 앞장서야 할 보건교사들은 이 비상상황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더욱이 방문객 발열체크 및 문진마저 행정실에서 하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계획이 시행된 교육청도 있어 학교 구성원들 간에는 보건교사는 과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상시로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해괴한 제도에 올라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보건교사들의 행태는 학교 바깥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현실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6일부터는 전 교직원이 출근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시달되어 더 이상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든 타 교직원에게 넘기기 위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0일 충교노는 충남의 각 학교장에게 '보건업무 관련 직무유기 당사자 고발 조치 경고'건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는 "엄중한 감염(질병)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당사자와 관리자가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무분장' 이란 월권적 행위로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 해당 학교와 교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4월 14일 각급 학교장들에게 '보건교사의 보건업무 정상화 지원 요청'을 제목으로, 충교노가 오히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건교사의 사기를 저하케 하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왜곡하고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이 '교원'인 보건교사가 아닌 '직원'인 행정실에 배치된 교직원이 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보건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