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사회] 가두호 기자 = (상황설명)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에서는 ｢충남 아이돌보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초저출생은 급속한 지역소멸을 가져 오고 있다. 지난 10년 간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8명이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 매년 감소해 2021년 1명대가 붕괴하여 2021년 0.963명, 2022년 0.909명, 2023년 0.840명(잠정치)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2024년 저출생 대응정책｣ 3대 핵심분야 중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에 공공+민간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2024년 11만 가구→ 2027년 30만 가구)

충청남도는 2024년 3월‘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발표했고 10월 인구전략국 신설을 포함한 도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의 편익 증대라는 정책 방향성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남도 아이돌보미 수급현황 통계를 기초로 도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초점집단면접(FGI), 법령 및 정책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 지역 아이돌보미 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이슈와 쟁점을 살피고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연령인 충남 0~12세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199,343천명으로 충남 총인구의 9.3%를 차지한다. 2024년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는 1,082명으로 60세 이상 아이돌보미가 48.9%로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이후 최근 3년 간 충남 아이돌보미 연평균 증가율은 아이돌보미 수 5.67%, 채용자수 5.72%, 양성교육 수료자 1.43% 증가해 대체로 인력 공급지표가 우상향하는 추세이다

충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가구)는 2021년 23,566가구에서 2023년 29,668가구로 3,105가구 늘어나 연평균 12.2% 증가율을 보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는 아이의 등･하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중첩된다

2023년 충남의 맞벌이 가구 규모는 297천 가구로 도내 유배우가구(557천 가구)의 53.3%가 맞벌이 가구로 전국평균 맞벌이가구 비율 48.2% 보다 5.1%p 높았다

2021~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결과, 막내자녀가 만12세 이하인 충남 여성 취업자 비율은 2022년 59.5%에서 2023년 55.6%로 약 4%p 하락해 전국평균 여성 고용률(58.3%)에 역전되었다. 그 만큼 아이돌봄은 경제활동의 주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주요제언) 충청남도는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충남형 아이돌봄 자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 가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축제 개최 등을 통해 아이돌봄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 코멘트)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짧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전문인력의 양성, 인력의 원활한 수급,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등과 같은 일자리 이슈를 정책적 쟁점으로 등장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