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재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초·광역의회 의원 정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 촉구 /사진=박수현 의원 제공

■ "인구 하한선에 걸린 농어촌, 정치적 실종 위기"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은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농어촌 지역들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의원 정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숫자 비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 확보 역량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지리·교통·생활권 종합 고려한 '실질적 평등' 구현해야"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인구 중심 획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기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산술적인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 선거를 구현해야 한다"며 "지리적 여건과 교통망,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구 수치에만 매몰된 선거구 획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 "정개특위에 강력 촉구… 지방자치 파수꾼 자처"

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향해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 마련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언은 충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도내 인구 소멸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는 동시에 중앙 정치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