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조례 제정 권한이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 침입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어촌계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상위법 근거가 부족해 제정이 보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장소·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을어장 보호와 어업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유어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및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채취 제한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와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등 마을어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