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BTL사업 운영 '비리 정황'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BTL사업 운영 전반 비리 정황 밝혀내
- 전면 감사 및 고발 조치 촉구
- 전면 감사 및 고발 조치 촉구
한성진 기자입력 : 2025. 06. 19(목) 15:30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교육타임즈/정치] 한성진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전방위적 운영 부실과 구조적 비리 정황을 다수 밝혀내며, 전면적인 감사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BTL사업소가 CCTV 점검 업체에 하수관로 점검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조작된 자료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정식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보수나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완료된 것처럼 꾸며진 것으로, 문 의원은 이를 “서산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상하수도과가 이러한 허위 보고를 수년간 방치한 채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16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온 것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방조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준설 후 발생한 하수관 토사를 수석동 인근에 수개월 동안 불법 야적 및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서산시가 환경안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수년간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수질분석 결과를 조작한 서류가 제출된 정황 또한 확인돼, 문 의원은 이를 기후환경대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와 동일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하수·우수관로의 부실 관리가 서산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도로 함몰)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금 서산시는 싱크홀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식의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 하수관과 우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과 사업소의 무책임한 운영이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4월 BTL사업소장 교체 이후에도 운영 개선은 전무하며, 연간 16억 원의 운영비가 청구됨에도 보수·준설조차 형식적인 CCTV 조작 자료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범한엔지니어링 서산지부 및 BTL사업소에 대한 허위사문서 작성과 사기 혐의 고발 검토, 상하수도과 및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서산시 자체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 집행 예산 전액 회수 조치와 BTL사업 전체 및 관련 용역에 대한 전면 진상조사를 통한 행정 개혁 착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공공 인프라 관리에서 신뢰는 생명이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된 조작과 구조적 방조가 반복된 비리"라며, "서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서산시는 위험하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단호한 대응과 철저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BTL사업소가 CCTV 점검 업체에 하수관로 점검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조작된 자료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정식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보수나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완료된 것처럼 꾸며진 것으로, 문 의원은 이를 “서산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상하수도과가 이러한 허위 보고를 수년간 방치한 채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16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온 것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방조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준설 후 발생한 하수관 토사를 수석동 인근에 수개월 동안 불법 야적 및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서산시가 환경안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수년간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수질분석 결과를 조작한 서류가 제출된 정황 또한 확인돼, 문 의원은 이를 기후환경대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와 동일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하수·우수관로의 부실 관리가 서산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도로 함몰)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금 서산시는 싱크홀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식의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 하수관과 우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과 사업소의 무책임한 운영이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4월 BTL사업소장 교체 이후에도 운영 개선은 전무하며, 연간 16억 원의 운영비가 청구됨에도 보수·준설조차 형식적인 CCTV 조작 자료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범한엔지니어링 서산지부 및 BTL사업소에 대한 허위사문서 작성과 사기 혐의 고발 검토, 상하수도과 및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서산시 자체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 집행 예산 전액 회수 조치와 BTL사업 전체 및 관련 용역에 대한 전면 진상조사를 통한 행정 개혁 착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공공 인프라 관리에서 신뢰는 생명이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된 조작과 구조적 방조가 반복된 비리"라며, "서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서산시는 위험하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단호한 대응과 철저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