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기고] 가두호 기자 = 정책은 흐름을 만든다. 우리 지역의 희생으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수도권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규제를 피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흐름 속에서 논의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의 명칭을 바꾸는 결합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책임 있는 설계'를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껍데기뿐인 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합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있다. 단순히 인구 규모를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로 및 철도의 연결, 그리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가 권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국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것이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소외 지역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충남은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비용과 위험을 감내하는 '통로' 역할을 강요받아 왔다. 현재 추진 중인 '충청 관통 방식'의 송전망 확충이 대표적이다. 민가 밀집 지역과 산불 고위험 구간을 관통하는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합의 과정에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먼저,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송전은 수단일 뿐, 목표는 분산과 균형이어야 한다. 수도권의 전력비 부담을 현실화하여 기업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입지 정책이 통합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 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원정 소각’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전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은 자체 감량 로드맵을 공개하고, 반입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와 지역지원기금 등 확실한 보호장치를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반대급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공개적이고 숙의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 배분과 공공기능 배치 원칙을 문서로 고정하여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균형 발전의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충청의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더 큰 행정구역’이 아니다.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고, 기회는 평등하게 누리는 '공정한 설계'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로잡을 때, 충남은 비로소 대한민국 전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말해야 한다. 책임은 분명해야 하고, 기준은 같아야 하며, 결정은 정당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