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타임즈/사회] 가두호 기자 = ■ 상황설명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충청남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시군과 농협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인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노동·주거·안전 등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연구는 문헌 검토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진행됐다. 제도 기반, 조직 역량, 근로 환경, 인권 보호, 주거 환경 등 5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시군 공무원, 농협 담당자, 통역 도우미 등 약 20명이 참여해 현장 운영 경험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 주요현황 외국인계절근로자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충청남도 내 배정인원은 2021년 1,050명에서 2024년 7,804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3,564명이 배정됐다. 9월 기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177명으로, 농가에 배치되는 농가형 근로자가 9,824명(96.5%), 농협 공공형은 353명으로 나타났다. 성비는 남성 53.7%, 여성 46.3%으로 남성 비중이 약간 더 많았다.

■ 연구결과 연구 결과, 농가형 근로자의 숙소 안전성, 긴급 상황 대응, 근로자 보호 조치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주체의 성인지 역량 향상도 요구됐다. 일부 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에서는 근로자 실제 임금에는 성별 차이가 없지만, 농가주가 농협에 지급하는 신청 금액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성별 통계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 주요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는 △숙소 안전성·근로자 보호 점검을 포함한 현장 활용 가능한 성인지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행정·농협·농가·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인지·인권 교육 내실화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체계 마련 △간접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권고 △성별 통계 기반 구축 등 구체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연구자 코멘트 태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체크리스트는 시군 담당자가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인지 관점에서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